연구과제사업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80810 ~ 20181130
- 연구책임자 김은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연구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 제도화 하고자 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체계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아동영향평가제도관련 이론적 고찰
□ 국내외 관련 영향평가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구축
□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및 운영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기반 마련
□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