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031
  • 연구책임자 정영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의 계획과 실행, 사업의 성과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정부정책(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중고령자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에서의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다양한 건강문제 중에 문제 크기가 증가하고 있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문제를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의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하여, 국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건강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외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및 성과 분석
□ 정부정책 전반에서 건강위해사업 또는 건강정책 현황 분석
□ 중고령자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건강위험기여도가 높은 정책 선정 및 건강영향평가 도구를 적용한 계량 분석
□ 신규 또는 현행 건강정책의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자원배분 등의 기대성과 산출


【기대효과】
□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민의 전반적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복지사각지대를 감소시켜, 국민 전체의 건강수명을 증대,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
□ 서비스대상자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 적합한 건강증진전략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건강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계량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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