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208 ~ 20180831
  • 연구책임자 여유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3년간 긴급지원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성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 파악
- 이에 기반하여 급변하는 긴급지원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주요연구내용】
□ 긴급지원제도의 연혁과 발전 과정 분석
□ 긴급지원제도의 실태 분석 및 성과 평가(‘15~‘17년)
□ 긴급지원제도 개선 방안
  - 긴급지원제도 문제점에 근거한 개선방안 도출
  - 수요자 측면의 긴급지원 선정기준 및 급여의 내용 개선방안
  - 공급자 측면의 긴급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긴급지원제도와 타 제도와의 관계 설정 방안
  - 긴급지원 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타 사항


【기대효과】
□ 긴급지원의 대상자 선정, 지원 수준 및 조건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선진적인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에 기여
□ 긴급지원의 내용 및 혜택을 제고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개입 제도로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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