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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노대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의 복지제도를 차용하고 있지만, 경제사회적 환경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와 다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특히 최근 들어 카스트제도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각한 인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해당 국가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 더불어 이 연구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제도별/정책별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 비교연구
  - 정치와 경제시스템 그리고 사회시스템이 상이한 아시아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특징을 비교하고, 사적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역할 변화를 규명
  - 특히 서로 다른 종교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진단
  - 각국 사회보장제도 비교 분석을 위해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환경을 진단
  -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및 중장기 전망에 대한 연구
  - 소득분배구조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
□ 사회보장체계의 기본구조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를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은 1) 사회보험과, 2) 사회부조, 그리고 3) 관련 사회서비스의 조합과 포괄범위 그리고 보장수준
  - 위에 언급한 사회보험-사회부조-사회서비스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작동하고 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 분석
□ 사회보험제도의 구성과 주요 내용
  -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건강보험과 공적연금,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비교 분석
  -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소득대체율 등을 파악하여 실제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계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
□ 사회부조제도의 구성과 주요 내용
  - 빈곤층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부조제도의 특징과 내용 등을 비교분석
  - 근로빈곤층 등 새로운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대응정책은 어떠한지 분석


【기대효과】
□ 이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거의 전무했던 남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해외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향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임
□ 통상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국제원조협력(ODA)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각종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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