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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0308 ~ 20190930
  • 연구책임자 황나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진료비용 지원정책 변화에 따른 난임시술 수요(난임부부) 및 시술제공(기관)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7년 10월 도입된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비용지불 발생양상 및 시술부부 비용부담 등을 이전과 비교, 분석하며, 난자·정자 공여 등을 포함한 시술유형별 임신 및 출산 성과와 여성건강 영향실태 파악을 통해 여성 건강보호, 생명윤리, 다양한 의료사회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거 기반(evidence-based)의 난임치료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사후적 난임치료 정책에서 능동적 예방적 정책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중심의 적극적 정책 개발을 위해 난임치료 수요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실시 및 문제점 도출하고,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난임 치료 및 시술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난임시술비 지원정책 변화에 따른 지출비용 및 임신·출산 효과성 분석에 의거한 난임치료 지원전략 개발
둘째, 난임시술의 비급여 실태 분석 및 난자 냉동, 난자·정자 공여 실태 파악을 통한 시술의 안전성 확보 방안
셋째, 난임시술의 시술여성 건강에 미친 영향실태 파악을 통한 시술과정, 임신 후 지원방안
넷째, 2018년 저소득층 체외수정 신선배아 이식시술비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다섯째, 난임 예방 및 난임 시술·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주요연구내용】
□ 2006년 도입된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공급자, 비시술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실패/성공- 임신유지/유산·사산-출산 성공 등의 일련의 과정(그림 참조) 에 대한 실태 파악과 선진국 난임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난임시술 전문가 협의체에서의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거쳐 여성 건강보호, 경제적 관점에서의 난임시술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기대효과】
□ (난임 진단, 시술 등 의료이용 통계 자료 구축) 난임시술의 임신성과 제고 전략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난임 관련 의료이용 행태 통계 제공
  - 난임 진단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시·도별 진단대상 수 통계산출
  - 난임 시술 여성연령, 유형, 체외수정 배아이식수, 시술기관 특성에 따른 임신성공률 및 실패 통계 산출 제시
□ (난임 시술의 비용, 효과 등 통계자료 구축) 건강보험 적용 전후의 난임시술 유형별 임신성공/실패율, 비용(급여, 비급여) 비교 자료 제시
- 난임 시술 대상자의 급여 및 비급여 지출 실태 통계
- 난임시술 여성의 임신·출산·중도탈락(실패, 포기) 비율, 건강영향 통계
□ (난임부부)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적 접근성 제고와 질적인 시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함으로써 난임부부가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및 가정, 사회 안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난임시술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에서의 근거 기반의 가이드라인 개발 활용 및 질적 서비스 정책 방향 수립
□ (윤리적 차원)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과정에서의 선택적 유산 및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보조생식 시술이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내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는 효과 기대
□ (사회적 차원) 합목적적인 난임시술 정책의 개발로 자녀를 원하는 난임 가정의 가정복지 증진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강화로 인한 초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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