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306 ~ 20191031
- 연구책임자 이윤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복지개정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노인복지개정법은 노인 생활실태와 욕구 변화를 반영하여 병리적 노화와 함께 성공적 노화를 중시하고, 노인을 복지의 주체로 이해하며 수급자 중심주의를 표방함.
- 노인(보건복지)종합계획에서는 노인복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노인 관련 지원체계를 재정비할 필요.
□ 노인(보건복지)종합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노인복지개정법 16조).
□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된 가치를 실현하는 노인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정책조정위원회’ 설립과 추진이 요구됨.
- 노인관련 정책은 ‘복지, ‘장기요양’,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정책으로 구성됨. 따라서 노인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통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고령정책’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기보다 인구정책(인구규모,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둠.
- 노인정책조정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노인 대상 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함.
【주요연구내용】
□ 인구변화와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
- 노인특성변화, 인구변화 현황진단
□ 노인대상 정책 현황
- 보건, 복지, 의료분야의 노인관련 정책 분석
□ 노인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노인정책의 지향점 명시: 건강한 노후, Aging in place, 노년기 자기결정권 등의 가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 노인정책의 방향성으로서 ‘연령통합성’,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해소 차원의 ‘세대통합성’ 제시
□ 노인종합계획의 추진과제
- 기존 타 계획과의 관계 정립
- 타 부처 영역의 노인 삶의 질 관련 내용의 포괄 범위
- 연령기준검토에 관한 내용
- 종합계획 수립의 주기 및 주체
□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과 재원조달
□ 노인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기구 마련
【기대효과】
□ 인구고령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인지원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노인분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