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 조사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315 ~ 20191214
  • 연구책임자 강은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년기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제공기관 및 인력 현황과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조사 설계
  - ­장기요양급여 수급노인,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등의 모집단 규모, 표본분포, 특성 등을 파악하여 조사모집단 결정
  - ­기존 문헌의 검토와 노인복지 및 통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조사설계
□ 조사표 구성
  - ­조사대상별 조사항목 및 지표 구성
  - ­조사대상의 특성, 설문응답 소요시간,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 구성
  - ­수급노인 조사표 영역(안):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주거환경, 장기요양인정, 급여이용, 만족도, 건강, 사회적 관계 등
  - ­가족 조사표 영역(안): 인구사회학적 특성, 수급노인 현황, 가족돌봄 현황,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관련 변화 및 만족도, 가족지원서비스 욕구 등
  - ­장기요양기관 조사표 영역(안): 일반사항, 인력, 시설, 수급노인 현황 등
  - ­장기요양요원 조사표 영역(안): 일반사항, 근로조건, 건강상태, 만족도 등
□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원 교육
□ 행정자료 지표 구축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등 주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통계지표들을 검토하고, 기존 통계 및 행정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공표 가능한 행정지표 개발 및 분석
­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가능한 행정지표 체계 구축
□ 자료 심층분석
  - ­노인장기요양 수급노인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의 특성별 자료 분석
­  - 정책 활용도를 고려한 조사결과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제시
  - ­조사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 ­조사 대상별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장기요양급여 수급노인,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등에 관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 생산 및 구축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통계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원 확보 및 시계열 통계산출의 기반 마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와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구조에 관한 객관적인 양적 자료 확보
□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한 학술 연구 활성화에 기여
□ 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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