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기초연금 유사여부 판단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530 ~ 20191028
  • 연구책임자 함영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이 산발적으로 양산되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기초연금과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존 사업을 평가해 봄으로써 사업간 판단기준의 명확화에 기여
□ 중앙부처 복지사업과 지자체 복지사업간 상호보완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필요

 

【주요연구내용】
□ 기초연금 제도 및 기초연금법 관련 정책동향 분석
  - 기초연금 도입 취지 및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 목적을 살펴보고, 현재 기초연금 관련 정책동향 분석
□ 기초연금과 유사한 지자체 복지사업 분석
  -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대상 사업을 분석
  - 특히, 신설변경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사업을 중심으로 실태분석
□ 기초연금과 지자체 복지사업 간 관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준거틀 마련
  -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요청할 경우 기초연금과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틀) 마련
□ 정책준거틀을 기준으로 주요 지자체 사업 평가
  - 신설변경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현재 집행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평가


【기대효과】
□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 여부를 현재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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