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19년 사회보장통계 구축 및 관리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90610 ~ 20191129
  • 연구책임자 최현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제반 사회보장 영역 관련 통계의 양적 축적뿐만 아니라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임.
□ 통계의 양적 확대와 품질 개선을 통해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 사회보장통계 관리가 필요
□ 사회보장 관련 필요통계 발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필요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 사회보장통계 수집 및 구축 관련 거버넌스 체계 평가 및 효율화
□ 신규통계 발굴 및 사회보장통계의 체계화
□ 분야별 UN, OECD 등 국제비교 통계 확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을 발간하여 사회보장 분야별로 주요 지표의 정의, 측정산식, 통계정보 등 관련 정보 제시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분야별 유사통계, 신규 필요통계 제안
□ 사회보장통계의 시각화 및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발간
□ 사회보장통계센터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 실무 지원
□ 사회보장통계 활용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통계정보 DB 개선

【기대효과】
□ 근거 기반 실증적 사회보장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사회보장통계 기반 구축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자료 축적
□ 사회보장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
- 사회보장통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분석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발간으로 정확하고 적실성 있는 자료 제공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보장통계 관리를 통한 정책 집행 효과성 제고
□ 국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
-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사회보장통계를 쉽게 설명하여 소개
*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제고
-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통계를 심층 분석
* 주요 이슈 관련 지표 제시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체감도 향상
□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방향 설정에 기여
- 제도별,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주체별 사회보장통계 축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
-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또는 사회안전망의 실태 검토
□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주요 통계 공유 및 활용 확산
-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통계 공유 및 활용 지원
□ 사회보장통계 제공기관의 의견 수렴 및 사회보장통계의 환류
□ 사회보장통계 DB 구축 및 관리
- 정책수립 및 시행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통계 DB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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