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0610 ~ 20200209
  • 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주관적 삶의 질, 청렴도 및 부패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조사표 및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개발함.
  - 둘째, 지역단위 주관적,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며, 이의 확장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관적 인식의 측정 단위는 광역지자체이며, 객관적 지표의 측정 단위는 기초지자체임. 단, 일부 특정 지역에 한하여 주관적 인식의 측정 단위를 기초지자체로 함.
   * 기초지자체의 결정은 해당 기초단위의 지역 환경 해석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자 섭외와 함께 결정하고자 함.
  - 셋째, 평가된 지역의 객관적, 주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단위별로 정책 혁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이론?사례 검토
□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및 조사방법 개발
  -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 등 국내외 주요 삶의 질 지표의 국내 지역단위 접근 가능성 탐색 및 적용
  - 국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측정가능 지표 개발
  - 한국의 지역단위 삶의 질, 청렴도 및 부패인식 측정을 위한 지역 단위 표준설문지 개발
  - 표본추출, 조사 실시, 데이터 클리닝 및 행정자료 결합(matching) 등 조사 운영의 기본 원칙 수립
□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
  -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
  -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영향 요인 도출
  - 삶의 질 지수화를 통한 지역간 비교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국내외 지역단위 삶의 질 지표의 정책 활용 사례연구
  - 지역별 정책혁신 방향 연구

【기대효과】
□ 거주지역 기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근거 제공
□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평가를 유인하는 표준 분석틀 및 방법론 제시
□ 지역의 종합적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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