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간-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0329 ~ 20191228
- 연구책임자 강희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목적은 가감지급 사업의 중장기 개편방향과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가감지급사업 현황 분석과 개편 방향 도출
- 가감지급사업의 항목간 평가 체계의 정비
- 가감지급사업의 항목별 평가 모형의 개선
- 가감지급사업의 평가 항목 관리 체계 구축
- 가감지급사업의 항목 확대 등 발전 전략 수립
- 가감지급사업 개편 방안의 추진 로드맵 제시
【주요연구내용】
□ 가감지급사업 현황 분석과 개편 방향 도출
- 국내·외 환경 변화 분석
- 가감지급사업의 성과 검토
- 문제점 파악과 개편방향 도출
□ 가감지급사업 중장기 개편 방안 마련
- 가감지급사업의 항목간 평가 체계의 정비 방안 마련
- 가감지급사업의 항목별 평가 모형의 개선 방안 마련
- 가감지급사업의 대상 확대와 종료를 위한 평가 항목 관리 체계 마련
- 가치기반 지불 보상의 확대 방향에서 가감지급사업 발전 전략 수립
□ 가감지급사업 중장기 개편 방안 추진 로드맵
- 수립된 개편방안의 단계적 추진 틀 필요
- 연구협의체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합의기반 로드맵 작성
【기대효과】
□ 가감지급사업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
□ 적정성 평가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평가기반 보상제도의 연계체계 구축
□ 의료 질의 평가, 개입, 향상의 관련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 생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