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그간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당시 필요에 맞도록 설계되어 종합 분석 및 현행화를 통한 지속적 활용, 시계열 분석 등 곤란
  - 또한 사회보장을 범위로 하는 통계 생산(OECD SOCX, 사회보장통계 등),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신설·변경 사업 협의 제도 등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개념, 유형, 범위의 검토 및 명확화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필요
  - 따라서 향후 사회보장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에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가능한 기초자료 구축 및 기반 연구 수행 필요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 개념 및 범위의 명확화
  - 사회보장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의 타당성, 시사점 검토
  - 사회보장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파악
  - ‘사회보장’ 정책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개념, 범위, 유형 검토
□ 중앙 및 지방 사회보장 사업의 전수조사 및 실태 분석
  - 사회보장사업 실태분석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사회보장사업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 사회보장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사회보장 개념, 범위 명확화를 위한 검토에 기반한 사회보장사업 운영 체계화
  - 사회보장 실태 분석 및 유형 도출에 근거한 사회보장사업 운영 효율화

【기대효과】
□ 중앙 및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전수 현황 자료 구축을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사회보장사업의 부처별, 부서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업의 욕구별 편중, 누락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사업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사회보장사업 실태에 대한 시계열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 관리체계 마련
□ 사회보장 유형 및 범위를 명확화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 총괄 기반 확립
  - 사회보장 개념의 재정립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