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19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618 ~ 20191215
  • 연구책임자 박세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실태조사는 이용자 대상의 수요조사와 제공기관 대상의 공급조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방향을 점검하여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개인과 가족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독립적?참여적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과 보호,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되어야 함
  - 돌봄 등의 제한적이고 잔여적인 기존 사회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개인의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개개인의 선택권과 자기주도권에 기초하여 서비스 이용 관련 비용의 분담과 국가책임 논의가 밑바탕 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전략은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의 삶의 질과 독립적 삶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경제, 사회 전반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조사
  - 사회서비스 정책 및 수요?공급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학술적, 정책적 동향을 파악
□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 응답자 특성별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및 관련 욕구와 잠재적 수요 파악
  - 사회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 및 지불가능 수준
  -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 및 노출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인식수준
  - 사회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기대성과 및 성과측정 시도
□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특수분류체계(’13)에 근거한 서비스 수요 특성 및 공급 현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 파악을 통해 실증 근거기반의 정책 추진을 도모함
  - 사회서비스 부문 국민적 욕구와 수요 변화의 양상을 포착하여 가구특성별, 생애주기별에 따른 서비스 특성을 진단함으로써 실제 또는 잠재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책대응의 민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10여 년의 사회서비스 정책 집행 기간에 이루어진 공급기반의 성숙도를 확인하고, 공급구조의 역동을 포착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질적 내실화를 추동하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 정의 조항의 개정 논의를 선도하기 위한 국민적 의견수렴과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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