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발전 기반 조성 제도적 지원 방안 도출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170907 ~ 20171130
- 연구책임자 김대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기기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16.7월 발의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에서 주요 논의 되고 있는 육성 전략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과 지원사항에 대한 적절성 및 추가 지원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의료기기산업 현황 조사·분석
□ 국내·외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정책 현황 조사·분석
□ 혁신형 의료기기업체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경영실적 분석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보완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기대효과】
□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지침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