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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차상위계층지원제도 연계강화 및 통합지원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70907 ~ 20171205
  • 연구책임자 이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각 제도별 또는 제도군별 목적과 운영의 정합성을 검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체계화 방안 마련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일선 수행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수행방식 설계


【주요연구내용】
□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정책 의의 및 역할에 대한 원론적 검토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현황 분석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수행 현황 분석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체계화 방안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수행체계 설계에 대한 함의 도출과 제안


【기대효과】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의 합리화 및 체계화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저소득층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복지정책 수행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구축의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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