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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개혁에 따른 연계제도 개선방안 검토 공동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9.07~2017.11.28 연구책임자 윤석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연계제도 개선 및 연금연계법 개정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한 연계제도 합리화 방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 최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연금연계제도에 미치는 영향
□ 직역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에 따른 연계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의 타당성
□ 연계연금 최소가입기간 하향조정에 따른 수급자규모 확대, 직역연금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 연계연금 최소가입기간 하향조정(20→10년) 시 2016년 개혁 이전 퇴직자 등에 대한 소급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기대효과】
□ 제도 합리화 방안 및 중장기 제도 발전방향 제시
  - 연금연계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제도 발전방향 검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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