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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발간
  • 구분 저출산고령화
  • 연구기간 20171129 ~ 20180928
  • 연구책임자 신윤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주배경아동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주아동의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지원 체계 시스템 구축
□ 이주아동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사각지대 최소화
□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구 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이주 배경 아동의 정의 및 유형 분류
□ 이주 배경 아동의 국내외 현황 분석
□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국내 정책 현황
□ 주요 수령 국가의 현황과 정책: 일본?대만 등
□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기대효과】
□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한 인권 보장
□ 외국의 아동의 역량 개발 및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
□ 글로벌 인구 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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