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와 미래 사회보장의과제
비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71216 ~ 20180815
- 연구책임자 이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환경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진단하고, 그리고 미래 환경 조망
□ 기본방향과 정책 혁신 등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보장제도 구상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환경과 정책 현황 분석
□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환경 조망
□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지향과 정책 과제 정리
□ 사회보장제도의 점검기반 강화 방안 논의
【기대효과】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설정하여 사회보장제도 설계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고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