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추가 관련 효과 분석
발간-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80413 ~ 20181012
-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제도를 추가함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세부과제로써 사회보험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건강보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지원 사업 설계
- 현행 적용기준 검토
-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 방식 설계
-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 설정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의 효과성 분석
- 직장가입자 유인 효과 분석
-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효과 분석
【기대효과】
□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현황, 문제점 등을 점검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및 현행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목표 달성을 위한 근거 제공
- 1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국민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관점에서 위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