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용역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80518 ~ 20181114
  • 연구책임자 김종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단기 관점) 제3차 기본계획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구조화하여 체계와 내용 재편
  - 정책목표와 수단의 연계 재확립: 정책실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 회복
□ (장기 관점)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기조와 비전에 대한 제언
  - 정책목표의 재설정과 기조 설정 (또는 그 방향의 대안 제시)
  - 제3차 기본계획 시계(2016~2020년) 이후의 중장기 의제 발굴 및 설정


【주요연구내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재평가
□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재검토
□ 재평가로부터 얻어진 원칙에 따라 주요 사업 선별, 과제 보완, 정책조합 구축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환을 위한 인구변동(혼인, 출산, 이동, 사망) 추이 분석
□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마련을 위한 기초 제공


【기대효과】
□ 인구변동의 장기구조적 추이, 기존의 인구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 새 정부 국정기조를 비롯한 정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의 보완 대책 제안과 논의 기초 제공
□ 사회문화적 환경, 국가와 개인의 관계, 시민성과 사회관계의 발전 양상이 반영된 국가 인구정책의 대안(과 방향) 제시
  - 인구정책의 필요성,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같은 의제들을 국가, 사회 차원에서 환기하는 공론화의 계기로 삼을 여지
□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국가 차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기조(인구정책 對 복지정책 對 가족정책 對...) 설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근거 제공
□ (활용방안) 1) 제3차 기본계획을 새 정부 국정운영전략과 국정과제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데 직접 활용하고, 2) 2020년 이후의 장기 인구정책 및 전략의 수립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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