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조건부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518 ~ 20181130
  • 연구책임자 정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조건부과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여, 잠재적 조건부과 대상자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현행 조건부수급제도의 현황 및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근로능력 수급자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여 조건부과제도의 타겟집단을 선정하고자 함 근로능력 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육급여 수급자는 현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 한정하기 때문임.
  - 둘째, 근로능력 수급자와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불이행자 유형별 현황과 특성과 정책수요를 진단하고자함
  - 마지막으로, 현행 조건부과제도 현황과 진단을 통해, 잠재적 조건부과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조건부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함.


【주요연구내용】
□ 관련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검토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특성 파악 및 욕구(수요) 분석
□ 조건부 수급제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기대효과】

□ 근로능력자 수급자 특성과 욕구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유형화 방안 제시
  - 조건부수급제도 정책대상집단 명확화에 기여
□ 근로능력 수급자 자립지원을 위한 조건부과 프로그램 다변화 방안 제시
  - 근로능력자 유형별 특성과 관련 욕구에 기반한 조건부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정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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