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OECD 주요국의 생계급여 제도 비교 연구, 한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
  - OECD 주요국이 심화하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극빈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어떻게 재편, 운용하고 있는지 검토. 특히, 선정기준,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분석.
  -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국 제도의 상대적 현황 및 특성을 파악. 이를 통해서 한국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함 함의 도출.

【주요연구내용】
□ 최신 연도 기준의 OECD 주요국 생계급여 현황
  - 최근의 OECD 주요국 생계급여에 대한 관련 근거법과 역할(의의), 제도의 형태 및 종류,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방식 및 지원액, 예산규모, 지원관리 운영기관
□ OECD 주요국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검토
  - 사전 연구된 해외사례를 통해 OECD 주요 국가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 변화 검토
  - 주요국가의 생계급여 산정방식 및 수준 분석
□ OECD 주요국 생계급여 급여기준선 검토
  - 선진복지국의 생계급여 급여기준선의 변화 및 방식에 대한 검토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공공부조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선정방식에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기준선 및 급여적정선 산출방향에 대한 함의점 도출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제도의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