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 관계 및 개선방안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1017 ~ 20181215
  • 연구책임자 김현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근로연령 저소득가구 소득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 및 정책개선방안 제시
  - 특히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개선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의 관계와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두 제도간 적절한 정책조합 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저소득층 소득개선정책 및 소득보장정책 해외 사례
  - 주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층 소득정책 사례 조사: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활용 사례
□ 대표적인 근로빈곤층 소득 개선정책의 효과성 평가
  -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장려세제(EITC)를 중심으로 평가
  -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장려세제의 관계 분석
□ 국내 여건을 고려한 소득개선정책 및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기대효과】
□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대표적인 소득개선정책인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의 관계와 효과를 분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호융합적인 정책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해 근로연령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종합적 설계에서 정책조합의 출발점으로 역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