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1116 ~ 20190216
  • 연구책임자 여나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보험 등 서로 다르게 운영·관리되는 각 보장제도의 성격과 제도 간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외국의 선험적 사례를 비교·조사하여 제도 간 역할조정 및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및 제도 간 연계 필요성 검토
□ 제외국의 사례 비교 조사(독일, 일본, 프랑스, 대만 등)
□ 보장성 강화, 지출효율화 위한 제도 간 연계관리방안 정책제언 및 방향성 도출


【기대효과】
□ 국내의 의료보장제도 제반 현황분석 및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 획득
  - 독일, 일본 등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운영의 선험적 경험을 가진 제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응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획득
  - 제도 간 합리적 역할과 책임범위 정의, 연계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포괄적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정책제언
□ 단계적 연구를 통한 세부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 간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유기적 통합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 보장성 강화 및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기여
  - 연계방안의 실무적용 시 쟁점사항 파악 및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및 조정방안 검토를 통한 제도운영 수용성 및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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