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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고독사 위험집단 데이터 분석 기반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연구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81123 ~ 20190821
  • 연구책임자 최현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고독사 위험집단 특성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내용을 수행함.
  - 고독사 관련 심층 사례연구 및 해외 사례 기반 고독사 위험집단 및 특성 도출
  - 고독사 위험집단 주요 특성 관련 사회보장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분석 데이터 구축 및 매핑
  - 고독사 위험집단 특성 및 잠재적 위험 요인과 사회보장 수혜이력 연계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 고독사 위험집단 빅데이터 분석결과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1인 취약가구 고독사 발생 관련 실증분석 및 국내 지자체 사례 연구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고독사 위험요인 및 특성 도출
□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와 고독사 발생 및 유형과 관련된 언론 기획기사 등 동향 검토를 통한 사례 분석
□ 해외 고독사 위험집단 분석 및 예방 관련 정책지원 사례 조사
□ 고독사 사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 가운데 잠재적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집단유형별 특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독사 발생 위험이 잠재적으로 높은 1인 취약가구 추출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수혜이력 매칭 분석을 통해 공적지원 영역에서 관리 가능한 고독사 고위험 집단 및 사각지대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대상 도출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1인 취약가구 중 고독사 위험집단의 특성 및 사회보장 수혜이력을 분석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및 발굴을 통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 1인 취약가구 가운데 잠재적으로 고독사 위험요인이 높은 집단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위기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집단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생애주기별 고독사 고위험 집단 대상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 마련


【기대효과】
□ 고독사 사례 연구결과 및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 가운데 잠재적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집단유형별 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1인 취약가구 중 고독사 위험집단 특성 및 사회보장 수혜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활용
□ 인구 및 가족구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1인 취약가구 가운데 잠재적으로 고독사 위험요인이 높은 집단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위기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집단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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