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발간-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1204 ~ 20191004
- 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산지수 산출 자료원 및 산출 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건강보험 재정현황 등 환산지수를 둘러싼 환경적·정책적 변화 파악 및 이를 반영한 환산지수 여건 분석 요구
【주요연구내용】
□ 산출모형 고도화·다양화를 통한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 보장성 확대에 따른 법과제도 변화 반영원칙 개선안 마련
- 의료물가 구성요소 비중가중치의 최신화 방안
- 목표진료비 및 실제진료비 반영 시 적정 기준년도 모색
-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 평가
□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객관적 근거자료 구축
-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밴드 결정기준(안) 설정
- 회계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고도화
- 지불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부대합의안 도출
- 구체적·명시적 산정방식 및 협상지침 마련 검토
- MEI 산출시 실제 비용 인상률 반영을 위한 자료협조
- 재정평가를 반영한 개별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기대효과】
□ 환산지수 계약 시 계약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
□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활용도 제고
□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