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 연구

발간
  •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829 ~ 20191129
  • 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복지 정책 관점에서 ‘중장기적 인구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향후 추진할 주요 의제(Agenda)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사회변동의 주요 특성을 진단하고 미래 사회를 전망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변동과 인구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함
  - 보건복지 정책 관점에서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 의제를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인구 변동의 주요 내용과 특성 분석
  - 인구 규모, 구성적 특징, 지역적 분포 등의 측면에서 한국 인구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인구집단의 결합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성 분석
  - 시계열적 분석과 전망을 통하여 국면의 전환점을 발견하여 정책적의미를 도출함
□ 정책 환경의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고찰
□ 인구정책 추진방향
  - 인구정책의 정의와 범위: 광의적, 협의적 인구현상, 인구문제 등의 개념 또는 정의 검토
  - 중장기 인구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 정립
□ 인구정책 방향 정립 및 의제 개발을 위한 각계각층 의견수렴
□ 인구정책 주요 의제 발굴


【기대효과】
□ 인구정책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향후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보건복지분야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추진에 필요한 인구변동의 변곡점을 제시함으로써, 보건복지 정책의 중장기 추진계획 시계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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