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개선방안 마련 용역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0903 ~ 20191129
  • 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험 통합 징수 8년의 성과를 측정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사회보험 통합 징수의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5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5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성과 분석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개선방안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험 통합징수 제도 현황, 성과평가 및 환경변화 예측
□ 주요국 사회보험 징수제도 사례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각 국가별 사회보험료 징수방법, 징수기관, 관련 법령 등 현황 파악
  - 국내 상황과 비교한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분석
□ 사회보험 통합징수 제도 개선 방안
□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다른 사회보험제도 분야 간 정합성 확보
□ 사회보험 통합징수 예산 분담 및 확보 방안
□ 디지털 방식의 고지 등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기대효과】
□ 사회보험 통합 징수의 기반 구축에서 벗어나 재정 효율화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 사회보험 통합 징수의 재정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4차 산업 혁명 및 사회보험을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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