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발간-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90903 ~ 20191231
- 연구책임자 이기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10년간의 개인정보보호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공공기관 유일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센터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업무 중심의 기능 재정립, 핵심사업 선정 및 핵심사업별 전략목표 도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운영방안 등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관제 인증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주요연구내용】
□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선
□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구축 방안 마련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