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언론을 통해 정부가 저소득층, 취약계층(노인, 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금지원제도의 문제점 제기됨
□ 복지지출 중 현금 급여 프로그램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과소 평가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대 평가되고 있음
□ 정교한 분석 결과보다는 언론을 통한 인상비평 등이 널리 퍼지면서 제도 효과에 대해 잘못된 상식이 자리하는 위험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현금 급여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비교
□ 현금급여의 미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비교
□ 현금 급여 프로그램의 미시적 영향 분석
  - 현금급여가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민(가구 혹은 개인)의 안정적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
□ 현금 급여 프로그램의 거시적 효과 분석
  -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현금지원제도가 거시경제(소비, 경제순환 등)에 주는 영향 분석
  - 현금지원제도가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
  - 거시경제의 장기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현금 급여 프로그램의 재정 승수효과 모형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하여 분석
□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연구 중간발표회(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 국내외 연구자들의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결과의 공론화 추구

【기대효과】
□ 현금급여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한 합의된 연구 분석틀 도출
  - 현금급여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틀을 비교 검토하여 최신의 효과적인 연구분석틀에 대한 관련 연구자의 합의 수준 제고
□ 대중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된 현금급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를 확산시킴
  - 언론 등을 통해 잘못 알려진 현금급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복지 확충의 필요성 인식
  - 현금급여(Cash)와 현물급여(in-kind)는 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지급형태가 다르며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에 필요한 것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합리적 판단의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