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 적격성 심사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200224 ~ 20200410
- 연구책임자 임정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주요연구내용】
□ 해당사업의 추진경과, 결과보고 등 기초자료 분석
- 사업배경, 목적, 현황, 주요 운영체계,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등 분석
- 국가차원의 노인복지시설 급식 안전관리 등 해외 사례 검토
□ 적격성 심사
-(타당성 분석)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적절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타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관리체계 분석)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사후평가계획 분석
* 적격성 심사 체크리스트의 세부 심사기준 수립·활용
□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