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돌봄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급여량 감소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 보전급여량을 산정하고, (2)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현행 고령장애인 대상 돌봄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와 주요 이슈 및 쟁점 분석
□ 보전급여량 산정 원칙, 기준, 및 급여량 도출
□ 보전급여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모델의 개발(제공방식, 전달체계, 이슈 및 쟁점 등 제시)

【기대효과】
□ 돌봄 제도 내 서비스 이용자의 돌봄 공백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을 통한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제도 발전에 기여
□ 고령장애인의 현행 돌봄 제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형태의 중장기적 돌봄 제도 마련을 위한 단계적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