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527 ~ 20201130
  • 연구책임자 고제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사회보장재정추계 실시
□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출규모 및 배분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
  - 사회보장재정지출 분류기준 표준화 및 사회보장재정추계와의 유기적 연계 확보
  - 사회보장재정지출 산출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객관성 확보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재정 지출규모 산출
  -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산출 기준 정립 및 산출방법 연구
  - 한국의 사회보장재정 지출 관련 통계 산출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 방법론 검토
  - 2020년 기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 인구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의 장기재정 분석 및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정책방향 제시
□ 사회보장재정지출 산출 및 추계 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 재정지출 산출 및 추계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 정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기대효과】
□ 국제비교가 가능한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재정의 수준과 추이 등 장기재정 전망 결과 도출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간 연계·조정 등 발전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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