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협의지원시스템 개선안 연구
발간-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200527 ~ 20201123
- 연구책임자 정영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지자체 제도?재정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사회보장 협의제도와의 연계를 위한 정보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보를 현황 조사하여 대국민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제시함.
- 둘째, 수집한 사회보장사업 정보를 지역별, 사업내용별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보관리체계와 연계된 협의조정 사업 관리체계를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조사 및 입력정보 모니터링
- 입력정보 모니터링 및 최종 데이터셋 마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보 현행화 작업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유형 및 특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보장사업의 유형 및 특성 분석
- ‘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특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보의 공개현황을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제도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체계 제시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정보 체계화
- 신설·변경 협의시스템 관련 분리된 통계 자료의 이중 관리 문제의 개선 필요
- 안건목록, 데이터베이스 항목 체계 및 입력값 비교를 통한 표준화안 제시
- 협의제도를 통해 산출된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출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중인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사업현황 관리
□ 사업정보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기획 및 추진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속성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별 복지지형 파악
□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추진예정인 복지멤버십 제도의 기초자료 활용
□ 신설변경 제도의 협의절차 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