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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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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DB구축과지표분석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13.01.01~2013.12.31 연구책임자 고경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데이터베이스 구축(KIHASA 복지재정DB)을 통해 복지수준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급증하는 복지재정에 대한 관심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Kihasa 복지재정DB는 지난 8년간(2004-2011)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을 사업별, 회계별, 재원별, 정책사업별로 구축하였으며, 2012년 데이터를 업데이트 함.
○ 복지재정DB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DB를 통해 복지욕구와 복지재정의 대응성,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분담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이 되는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일반지표와 분석지표의 생산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Kihasa 복지재정 구조와 범위
○ 기존의 복지재정DB에 대한 구조와 범위에 대한 기술 외에 새롭게 추가된 독립변수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조와 범위 제시

□ 일반지표와 분석지표의 생산 및 분석
○ 2012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을 일반지표와 분석지표로 제시함.
○ 보고서에는 일반지표와 분석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보건복지통계포털에서 VIEWE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선진국의 복지재정DB의 함의 도출
○ 2011년에 지방정부의 복지재정DB를 구축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OECD SOCX와의 연계성 및 복지재정DB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을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고, 복지재정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는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학술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선적인 횡단면 분석에서 벗어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서로 다른 차원으로 설계하여 다층분석모형으로 분석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액과 불용액을 조사함으로써 분권교부세의 일몰 이후의 효과적인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통계로 활용이 가능함. 
□ 정책의 설계 및 분권교부세 일몰 이후의 대체방안, 자체재원 확보방안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 학계에서 복지재정의 부담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다소 제한적인 독립변수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재정의 제약요인과 복지수요요인, 재원의 분담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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