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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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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책현황과 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4.04.01~2014.12.31 연구책임자 신영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분석과 보건복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 고 실현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현방안 모색
○ 장단기적 보건복지 정책 아젠다 개발

□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책 욕구 분석에 따른 과학적인 정책 창(policy window)의 형성 과 정책 아젠다 개발,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 모색, 선제적 정책 설 계 등 체계적인 보건복지정책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용 모색
○ 전문가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場) 마련
○ 정책아젠다 개발에서 정책의 입안까지 효율적인 프로세스 마련

【주요연구내용】

□ 문헌연구
○ 대내외적 정책환경 분석, 최근 복지이슈 및 선진국의 복지동향 등에 대한 문헌연구실시
○ 국내 정책 아젠다 동향 및 법·제도 개정 동향 분석

□ 정기포럼 운영
○ 보건복지분야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운영(월 1회)
○ 월례 정기포럼 개최를 통해 보건복지분야 정책 아젠다 도출 및 정책방안 논의
- 분야별 전문 주제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정책 아젠다의 개발과 정책방안 모색을 중점적으로 논의
○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검토,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정책 왜곡 현상 등을 검토하여 복 지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부처간 연계방안 모색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분야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차이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정책 현안들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신규 정책 아젠다와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선제적 정책 대응 
□ 산적하는 보건복지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정보 교환 및 교류의 장을 만들어 공개적인 객관적인 논의의 장 확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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