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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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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5.02.01~2015.11.30 연구책임자 김남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수요자, 공급자, 건강보험을 포함한 제도적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 연구수행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비합리적 의료이용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개발하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국내 의료서비스의 비합리적 이용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를 포괄해야 하므로 대형 연구과제로 수행해야 함. 따라서 이 연구는 문제의 진단, 원인 및 기전 분석, 개선방안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의료서비스의 비합리적 이용 문제를 정의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변이를 분석하여 이를 파악함.
- 둘째, 의료서비스의 과다(소)이용을 초래하는 원인 및 기전을 수요자, 공급자, 보험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 셋째, 실태분석과 원인 및 기전에 대한 탐색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함.

【기대효과】

□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하여 보건정책전문가,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함.
□ 의료서비스의 비합리적 의료이용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민간의료기관 공공기능 수행을 검토한 부분은 향후 공공의료강화정책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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