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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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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환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건강보장 연구기간 2015.01.01~2015.10.31 연구책임자 강희정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낭비적 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의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으로 최대의 건강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
□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결과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근거 생산 연구가 필요함.
□ 현재 OECD에서는 의료서비스 성과와 질을 평가하여 비교분석하는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HCQI)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 간 비교 지표 산출이 가능한 주요한 질병이나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의 성과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동향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가수준에서 시스템의 ‘비용대비 가치’ 확대를 위해 질 향상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의료시스템을 개입대상으로 하는 의료 질 향상 정책 현황 분석
□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평가 틀과 방법론 검토
□ 자료 수집 및 분석, 2차 정보 연계를 통한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평가
□ 문제 영역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연차별 연구 내용의 차별성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

□ 의료의 질 측정 및 평가 연구의 범주 확대 
□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로서 복지부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의료제공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결정에 있어서 발전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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