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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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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 및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5.02.01~2015.11.30 연구책임자 최정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는 다양한 복지요구 반영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하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연계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 2014.8) 이러한 일환으로서, 호스피스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의 통합 추진은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현 정부의 효율적 정책수행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대안임과 동시에, 제도적 실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간주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종이 예견된 말기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실태를 통해 호스피스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접근의 우선순위, 단계, 추진업무를 선별함.

【주요연구내용】

□ 호스피스 제공 실태를 통한 현행 호스피스 제도의 진단
□ 선진사례 및 시사점
□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연계를 통한 호스피스 제도화 방안

【기대효과】

□ 호스피스 이용자의 요구 요인 규명
□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을 통한 사업의 접근성 및 효과성 제고 
□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성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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