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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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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15.04.01~2015.11.30 연구책임자 원종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사회 흐름에 따른 재정압박과 복지논쟁 촉발
□ 보건·복지분야 지출효율화 요구 증대
□ 사회보장분야 재정소요증가에 따른 재정압박 가중 및 사회적 갈등 고조
□ 사회보장지출의 지속적 증가 및 전망
□ 모형 구축 및 분석의 필요성
□ 사회보장지출의 장기 전망을 위한 모형 구축의 필요성
□ 사회보장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단기, 중장기로 구분된 기간별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분석 등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의 논의가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지출과 경제ㆍ사회지표와의 관계 분석
□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구축
□ 보사연 Micro-Simulation 모형에 대한 보완

【기대효과】

□ (단기) 사회보장지출이 사회/경제지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장기) 사회보장제도와 경제발전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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