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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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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한ㆍ중ㆍ일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서비스 연구기간 2015.04.01~2015.12.31 연구책임자 류정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미래세대의 육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는 학대를 비롯한 유기, 폭력 또는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에게 기회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로써 아동보호체계의 법적ㆍ제도적 구축은 아동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출발점이자 토대
□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의 학대아동 및 위기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발전과정, 위기아동 실태와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전망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한ㆍ중ㆍ일 아동보호체계 (Child protection system)비교연구를 위한 이론적 검토
□ 각국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 한ㆍ중ㆍ일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 4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기대효과】

 

□ 중국과 일본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통하여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제도개편을 위한 시사점 제공함과 동시에 이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 연구진 교류 및 공동연구와 국제세미나 개최, MOU 체결을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아동복지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구원과 아동복지센터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
□ 한ㆍ중ㆍ일 3개국의 아동복지 국제협력연구는 향후 아시아 지역 아동복지에 대한 국제협력연구의 초석이 되며 이는 서구중심의 아동복지정책 연구로부터 벗어나 아동복지정책 연구의 다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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