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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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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출산ㆍ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협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이삼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사회에서 장기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현상 지속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사회·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이와 관련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향후 5년간은 인구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이어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에의 성공적 대응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임
□ 본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ㆍ환류 등에 대한 과학적 및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반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연구내용】

 

〈저출산 분야〉

 

□ 결혼ㆍ출산행태 변화와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 임신ㆍ출산 보건의료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저출산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연구
□ 공간 정보(Spatial data)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적정성 분석
□ 저출산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국제비교 공동연구
□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 과정 연구

 

〈고령사회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평가 및 제도모형 재설계 방안
□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기대효과】

 

□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
○ 각종 국정과제의 개선 및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
○ 출산율 반등세로 전환, 여성고용률 제고, 노인일자리 활성화, 노후 삶의 질 보장, 연금 등 재정 안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
□ 사회 통합과 공동 발전 도모에 기여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공조체계 강화(partnership 구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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