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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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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ㆍ출산행태 변화와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협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이삼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 인구대체수준(2.06)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여 2005년에는 1.08까지 낮아졌음. 특히, 합계출산율이 2001년 처음으로 1.3 미만으로 낮아진 후 최근까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초저출산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유발하여 사회ㆍ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저출산 지속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향후 저출산대책이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혼ㆍ출산행태, 거시적인 사회ㆍ경제ㆍ문화, 정책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경우에 가능함.
□ 본 연구는 결혼ㆍ출산행태와 기존의 저출산대책 간의 정합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결혼ㆍ출산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사회ㆍ경제ㆍ문화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성장-교육-취업-결혼-출산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결혼 및 출산 행태 변화 심층분석
□ 기존 저출산대책 심층분석
□ 외국의 정책사례 심층분석(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 모두 고려)
□ 향후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도출

 

【기대효과】

 

□ 성장-교육-취업-결혼-출산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결혼 및 출산 행태 변화를 고려한 저출산대책 패러다임 전환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다 근본적으로는 출산율이 반등세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적정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의 중요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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