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분권과 사회보장 증진의 양 측면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정책성과가 담보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재정대응성(fiscal equivalence) 원칙 등에 비추어 중앙과 지방 각각에 적합한 정책 기능과 재정분담에 관한 책임성 있는 제도 재정립 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일부 사회복지사업 지방 이양(2005년) 이래 정책 경과와 주요 변화 검토
□ 중앙·지방 간 정책 기능 및 재정분담 기준에 관한 이론 검토
□ 주요국의 재정분권 수준과 이전재원 개혁 사례분석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분담 구조분석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정책 기능 및 재정제도 재정립 방안

【기대효과】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정책 기능과 재정 분담이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각 행정주체의 책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정책 기반 조성
□ 나아가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의 재정여건 개선과 중앙의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통하여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게 재정분권을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