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백신의 안정적 공급체계 및 합리적 가격 산정근거 제시 연구
발간-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70904 ~ 20180503
- 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외 백신 수급 관리 체계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심층 고찰
□ 국내 백신 수급 관리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주요연구내용】
□ 국외 신규 백신 도입 선정 기준 및 백신 수급 관리 체계 조사
□ 국외 신규 백신 도입 시 적정 백신가격 책정·조정 기준 조사
□ 주요 선진국의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파악 및 국내 법 개정안 마련
【기대효과】
□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 신규 백신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우선순위 제언
- 백신의 안정적 수급·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제도 마련
□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한 가격 결정·조정 체계 구축 방안 모색
- 투명성, 공정성 등 합리적인 원칙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백신 가격 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