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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정책의 건강영향평가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8.01.01~2018.12.31 연구책임자 정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 모형을 활용하여 현재 수행중인 또는 신규 계획 중인 건강정책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건강성과를 예측,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New 건강정책의 계획ㆍ수립(HP2030)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자원배분 등의 근거 제시
□ 건강영향평가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향후 건강영향평가센터의 설립 및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수요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주요연구내용】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의 성과 평가
□ 건강위험요인 예측 체계 구축
□ 건강정책 및 건강영향평가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건강영향평가 분석 모형 개발
□ 건강정책 및 사업 우선순위에 근거한 건강영향평가의 로드맵 제시


【기대효과】
□ 주요 건강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계량적 효과 분석
  -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정책 또는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정책 중에서 향후 건강문제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건강정책을 선별하여 이의 건강영향평가를 수행
  - 동시에 계층간 건강격차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분석
  - 새로운 건강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체계적으로 예측
□ 건강영향평가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
  - 건강문제로 인해 사회경제적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건강영향평가 수행 방안에 대한 로드맵 제시
  - 향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자료로써, 세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재정규모 및 지속가능성, 재원조달 등에 대한 포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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