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연구사업

  • HOME
  • 전체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주거복지 분야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8.01.01~2018.12.31 연구책임자 임완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수요자 지원 방식의 주요 주거복지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수행 전단계(대상자 발굴에서 평가결과의 환류까지)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방안 제안 및 관련 정책적 함의 도출
  - 주거복지 분야 수급 적격성 및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비적격 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관련 현황과 관리체계 분석
□ 주거지원 관련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련이론 연구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적용
□ 실제 모니터링 실시 결과와 이를 보완하는 전문가 FGI 그리고 통계자료 분석을 종합하여 관련 정책함의 및 정책 방향 제시


【기대효과】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분석 체계를 제공하여 일선의 복지 행정의 합리화 및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행정역량 제고
□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투명성 제고
□ 비적격 수급 및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ㆍ지속적 관리 틀 마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다음 글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