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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 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통일사회보장 연구기간 2018.01.01~2018.12.31 연구책임자 조성은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통일 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
  - 남북한에 상호 존재하나 전 부문에서 이질적인 차이가 극명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보건의료 통합정책 방안 연구
  - 여타 사회보장, 사회복지 부문과 달리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사안인 보건의료, 나아가 지금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를 감안한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연구
  - 통일과정에서 보건의료부분의 잠재적 위험요인(특히, 통일 이후 남한이주 시 집단감염성 질환, 결핵, 간염 전파 등) 도출, 해결방안 제시
□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각종 보건의료 비용에 대한 추계모형을 통해 통일과 관련한 정책 설계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 제시
  - 통일 당시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고 통일 후 사회보장, 보건의료 부문의 비용 추계의 현실적인 기준을 모색하는데 일조함
  - 통일부의 2011년 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통일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 추계가 중요하고 의료급여, 건강보험 등의 보건의료 관련 비용은 통일초기 위기관리비용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계해볼 필요가 있음(특히 그동안의 변화한 남북한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고, 향후 변화가능한 미래를 포함한 추계연구의 구체화 필요)


【주요연구내용】
□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
  - 북한의 보건의료 재건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보건의료에 있어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남북한 보건의료(제도)를 놓고 통일대비 단계별 통합방안 제시
  - 통일 이후 보건의료제도의 제도 적용방안 연구
□ 통일 이후 북한지역 보건의료비용 추계모형
  -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보장비용에 관한 현황 파악
  -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 비용, 북한의 복구비용 추계
  - 통일 당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고 북한의 사회·경제적 전제 조건 제시
  - 통일 방식과 보건의료체계 통합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보건의료비용 추계모형 제시


【기대효과】
□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복구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간 지원 및 교류협력 방안 제시
□ 남북한 보건의료의 통합과 비용 추계를 통해 통일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및 구체적인 지원·통합 방안 제시
□ 전문가 포럼 등 북한의 보건복지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통일사회보장에 대한 정책개발 활성화
□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대안 제시
□ 통일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비용 추계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사회보장 정책의 현실적 방안 마련에 기여
□ 통일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제시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 분위기 형성에 일조
□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 비용 및 북한의 복구비용,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비용 추계는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정부기관에 기초자료로 활용
□ 통일 이후 보건의료 통합에 대한 보건의료 세부 전 분야의 연구
□ 최근 북한의 변화 반영, 보건의료 세부 분야의 통합 전후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
□ 보건의료비용 추계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지역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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