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발간- 구분 저출산고령화
- 연구기간 20180326 ~ 20180727
- 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차년도인 2017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상 총 196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 분석
【주요연구내용】
□ 저출산·고령사회정책(2017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 과제별 추진실적 평가
- 성과 부진 과제에 대한 분석
- 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규모의 적정성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정책의 핵심성과지표 분석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3개 핵심성과지표 산출
- 핵심성과지표 평가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