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보장성강화정책의 방향 및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전망

진행
  •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80312 ~ 20180531
  • 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시행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제반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정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조정 가능성에 대한 근거 마련


【주요연구내용】
□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제반 여건 변화
□ 보장성강화정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산출, 검증할 필요
□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급여화 계획과 전망 개괄
□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파악
□ 분석자료 : 실손보험금 지급 DB
□ 손해율 추정을 위한 (이론적)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
□ 손해율 추정을 위한 모수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 가정한 시나리오별 반사이익 추정
□ 실손의료보험 계약 형태별(보험회사별) 반사이익 분석
□ 손해율 분석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자료 구축 등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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